4대강사업 졸속 행정 계속돼, 전면 재평가 필요
4대강사업 졸속 행정 계속돼, 전면 재평가 필요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3.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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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나빠 농업용수 이용도 어려워
각종 개발은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어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연대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했다.

이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고, 이들은 “반성도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물의 날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4대강사업 졸속 행정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세계 물의 날'은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과 관련 정부는 ▲악화된 수질 개선을 위해 영산강 승촌보에만 수천억원을 들여 4대강에 수조원 저류지 만들기 ▲수문을 수시로 개방 ▲지천 댐 물 흘러 보내 영산강 녹조 해결 등의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정부는 반성이 아닌,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물을 남용하거나 파괴하는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 개발을 멈추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약속한 바 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도 흐지부지하였다”며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영산강은 흐름을 멈춰,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수량을 늘리면 강(수질)이 살아날 것이라 4대강사업 추진자들은 주장했지만 결과는 반대이다”며 “영산강의 걸쭉한 녹조는 상류인 광주구간까지 번성하였고 하천바닥은 유기성오염물질이 쌓여 썩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보가 존치되는 이상 녹조해결은 묘연하다”며 “경제논리로 포장하여 물을 사유화 하거나 독점화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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