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뜨거운 경선이 시작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4월 초 최종결정 될 전망이다. 더민주 후보들은 문턱이 닳을 정도로 호남지역을 방문하면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27일 호남권 순회 투표이후 발표될 호남권 결과가 본선 레이스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는 평가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여론몰이 이슈가 아닌 후보별로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살펴 선택해야한다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 시장으로 압축됐다. 이들의 일자리 공약은 어떠한 내용을 담았을까.
문재인, 총 131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먼저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추가로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 총 13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에 불과한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10.6%)까지 끌어올리면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캠프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에서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으로 나누었다.
또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전남 공약의 대표 키워드로 ‘일자리’가 포함된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21일 광주시의 역점 사업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야할 노사 상생모델이라는 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해외로 나간 공장들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안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반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장부품, 산업기반 조성,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목표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희정, 정부 중심 일자리 정책 한계 있어
안희정 충남지사의 일자리 공약은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시장에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혁신형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일자리 공약의 큰 그림으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과 양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 중심 일자리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한다. 즉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광주를 찾아 지역의 청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희정 지사는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기업가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이 한 번의 실패로 낙오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사회불안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관 주도로 ‘나를 뽑아주면 당장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지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정책목표를 공약으로 세워 실체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재명,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광주의 민심을 잡기 위해 4시간씩 서울과 광주에서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노동시간 단축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총 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유효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강군 전략으로 전투·무기·장비 전문인력 10만명, 소방·경찰·교사·노동경찰 등 10만명, 보건·의료 등 사회적 복지영역에 10만 명 신규채용 등이 있다. 중소기업 산업기간요원을 10만명 양성하는 계획도 있다.
또 청년 일자리 공약에 있어 일자리 정책 연계, 청년 기본소득, 청년 고용 의무비율 확대(5%까지) 등을 내세웠다. 최저 임금 1만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의 일자리 공약은 재원확보가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재원확보를 위해 “토지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 최성 고양시장은 20일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 했다. 그중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145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 하고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또 생활임금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더민주 경선의 승패를 호남민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이 선심성 공약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가 아닌 일자리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