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훈련 말고 평화대화 재개하자”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사드한국배치저지 광주행동은 키리졸부 훈련이 시작된 13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적폐인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파탄 난 대북붕괴 대결정책의 산물인 한미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평화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한국배치 저지 광주행동(이하 사드저지 광주행동)은 이날 먼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그가 저지른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북핵 미사일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는 무기이다”면서 “이런 사드를 한미 간의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사드저지 광주행동은 또한 “전략무기체계를 들여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 동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심지어 국방부가 약속했던 주민 공청회 등 주민 동의 과정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발사대 등 장비 일부를 기습적으로 이 땅에 들여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는 즉각 반출하고,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사드 배치에 앞장선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박근혜 파면과 함께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치권은 정국 혼란을 틈타 기습적으로 강행되는 사드배치 절차의 즉각 중단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파면에 신속하게 나서야 하며, 한미당국의 사드배치 ‘대못박기’를 국회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드저지 광주행동은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전쟁훈련 말고 평화대화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한미양국 군은 3월1일부터 다음 달까지 실시되는 독수리(FE) 훈련에 해외 증원 미군 등 1만여명의 미군 병력과 약 29만명의 한국군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미당국에 맞서 북한은 지난 6일 탄도로켓탄 미사일을 발사하며 강력한 군사적 시위와 경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미당국은 13일부터 24일까지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훈련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말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15일 부산항에 입항 예정이며, 또한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이달 중 한반도에 투입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의 방공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는 F-35B 편대는 이번 훈련에서 F-15K 등 한국 군 전투기들과 함께 북한 핵심시설 선제 정밀타격연습, 북측 원산 앞바다를 가상한 상륙 침투훈련, 북측 지도부 제거 등 선제공격적인 핵전쟁훈련이다”면서 “북측은 더 큰 반발과 함께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정세가 또다시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며 전쟁위기가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드저지 광주행동은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적폐인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파탄 난 대북붕괴 대결정책의 산물인 한미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평화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류협력과 평화 상생의 남북관계로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구조적으로 부르는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드저지 광주행동은 3월13일부터 24일까지 대표자들의 1인 시위와 소속단체들의 군사훈련 중단과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평화행동을 진행한다. 또 3월18일에는 성주로 평화버스를 보내 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 성주․김천주민들과 함께 연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