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K복지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 유용
광주 북구 K복지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 유용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3.0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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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국가 보조금․법인 후원금 목적 외로 사용...인권침해도
市, 수사기관 고발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 단행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K복지법인 및 산하 거주시설 ‘○○○○’가 지난 2012년부터 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인금전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돼 법인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해당 시설장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K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부식 재료를 착취하고, 법인 후원금을 개인 축조의금이나 식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과 위생불량 음식을 제공하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특히 이용인들의 개인금전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옷이나 신발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도 확인되었다.

또한 ‘○○○○’ 시설장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했으며, 오히려 은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이 있어 가능했고, 이 진술조서를 근거로 경찰수사가 본격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9일 광주시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의심사례 동향 접수 후 장애인 단체, 인권센터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회의를 5차례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시청, 관할구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센터, 장애인단체와 공조해 2개월여간 민‧관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민‧관합동조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일간 크게 2팀으로 나눠, 시설내부에서 시 촉탁 민간조사원을 포함한 12명이 각종 회계조사와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실확인 면담을 진행했고, 시설외부의 별도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용자와의 원활한 면담을 위해 ‘2박3일간의 면담 조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권침해 사실 파악에 주력했다.

아울러 광주인권센터, 민간조사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 24명을 투입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 및 간호사, 수화통역사를 대기시켜 비상상황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K복지법인 대표이사와 ‘○○○○’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이사에 대해 지난달 18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고, 보조금 및 후원금 부적정사용, 인권침해, 개인금전 부당사용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지난 2월에 두 차례 제공했다.

시는 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명령을 위한 후속조치로 당사자 사전 청문을 거쳐 해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관할 북구청도 ‘○○○○’에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장 교체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김오성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장애인시설에서의 비위행위를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의 강력한 조치가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복지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그는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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