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수탈행위다. 대선전 까지 단 한사람도 응하지 말자?
나주농민회(회장 김윤중)는 2일 오전 나주 중앙로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및 빅근혜 즉각 퇴진 나주농민 투쟁 선포식 가졌다.
이날 투쟁 선포식에서 김윤중 농민회장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값 대폭락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직불금 축소정책은 농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농업의 적폐청산 출발점인 박근혜 퇴진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농민회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규탄 투쟁으로 시작된 우리농민들의 투쟁은 단지 공공비축 부당환수를 거부하는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을 무시하는 모든 세력과 농업을 파괴하려하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또 "정부가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4,140원(40㎏벼, 1등)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의 환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2월에 농가에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고 농민은 지역농협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변동형직불금 입금시기에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자동이체로 환급받거나 농협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환급받는 등 기필코 환수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농민은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고 내년 공공비축미 시·군배정 시 환수율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민회는 "정부가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사태로 결국 정부 쌀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하며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며 쌀축소정책을 정치사회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선지급금 환수에 변동직불금 지급 거부, 쌀 생산 감축정책 등 박근혜 정권의 농업정책은 농민을 죽이는 정책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퇴진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주농민회는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제 2의 수세투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날 나주농민투쟁 선포식은 트랙터와 트럭 등 농기계를 앞세우고 나주시청 앞까지 시가행진을 한 다음 나주시와 시의회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무리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