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윤장현 시장, 허황된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이재명 성남시장(대선예비후보)은 지난 27일 하이모 빌딩에서 신세계복합쇼핑몰에 반대하는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상인들을 위해 대형쇼핑몰이 도심에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맞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먼저 대형쇼핑몰의 문제점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품권’에 대해 중소상인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정부정책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특정소수가 성장의 결실을 다 차지하고 압도적 다수가 피해보더라도 언제나 그 방향으로 쭉 달려왔다”며 “그 결과 1980년대 이후로 소수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결코 서민들, 국민전체에게 흘러내리지 않고 저수지만 커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사회 전체 총량을 늘리는 데 약간의 장애가 될 지라도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남에서 해온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상인들의 교육이나 작은 인프라, 약간의 시설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골목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는 대선후보 7인에게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이 가장 먼저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서 이 시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과 법률제·개정,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 등에 대해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규모유통점에 대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원 정도다”며 “매년 43조의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우리 골목 사장님 '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성남시의 42배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에 지역화폐가 활성화 된다면 1조 2천억 원(매년 광주시민 1인당 85만 원씩)이 자영업자, 재래시장 등에 풀리게 된다”며 “광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재벌가문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재벌 사업영역으로 싹다 잡아먹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든다”며 “중소상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어 김밥, 순대, 빵집, 꽃가게까지,,, 이제 곧 ‘삼성미용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의 대형쇼핑몰들은 사막에 위치해 있다"며 "기존의 소규모 상권을 파괴하기 때문에 도심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자들은 원래 힘이 쎄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그 힘을 이용하여 마구 저지른다. 약자들은 그냥 놔두면 뺏기고 억압당한다”며 “그걸 막는 게 정치다. 그러기 위해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억강부약)”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식 금호월드 상인 대표는 “생업을 포기하고 시청에 가서 시위도하고, 서울에 올라 국회의사당에도 가며 지난 2년 동안 투쟁하느라 동료도 많이 잃었다”며 “다시 또 이 일이 불거지니 저희들은 지금부터 비상사태다. 이런 심정에서는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만큼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승남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면서 “지역 유통상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며 대형마트와 싸워왔는지 잘 모른 체 지역에 특급 호텔이 필요하니 덥썩 제안을 했다. 신세계에 묶인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인 문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시장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의 경제 주도권을 유통재벌 신세계에 넘길 것인지, 지역상인 시민들에게 넘길 것인지, 이 문제는 명확하게 반드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경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상권을 위해 신세계가 건립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8개 지역 위원장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들으며 힘은 부족하지만 8개 지역 위원장들과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춘택 금호월드상인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으로 산다는 것은 극한의 업종이다. 재벌이 우리의 앞마당까지 왔고,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벌한테 레드카드를 줘 퇴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자를 본 최대홍 금호월드 총 연합회 총무는 “특급호텔을 짓기 위해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면서 “어떻게 하면 서민경제를 살려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장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꾸짖었다.
한편, 대형유통점들의 규제에 대해 이 시장은 “실제로 재벌 대기업들이 돈으로 국회를 지배하고 심지어 재벌들이 내고 있는 법정부담금을 깎아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 재벌들에 대해 법인세를 올려 복지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이재명 밖에 없다”고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이어 그는 “성남시도 원래는 상품권을 6%할인해서 팔고 재래시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확대하여 지금은 골목의 서점이나 치킨집 등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확대한다고 했을 때 상품 제원이 필요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재래시장과 달리 지역 상인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은 법으로 혜택이 규제되어 있어 개선될 수 없겠냐는 물음에 그는 “좋은 측면, 나쁜 측면 통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누군가 불이익을 얻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