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 될 수 있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과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이 27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피고인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소송에는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광주)에 광주전남에서 미처 서울에 신청하지 못한 광주민예총,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음악 소속 예술인과 개인 등 38명이 원고에 참여했으며, 원고별 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드러날 경우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으며, 대리인단 팀장 김정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문명국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는 문제이다”며 “일반적 민사소송과 다르게 이들은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렀기에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첨부한 소장의 단계에서는 작성과 관리라는 행위 문제점에 대해 최소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며 “보조금 불이익과 배제처분 등이 확인된다면 소송의 확장이 가능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에서 소송한 원고로 참여했던 이민자 연극인은 “이 일은 단순히 지원배제라고 하는 경제적인 피해가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표현 자유와 인간에게 주어진 사상 자유를 이 정권에서 억압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검열과 블랙리스트를 집행한 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하고 회의록을 조작제출하고 발뺌을 해왔다며” “예술계와 국민들의 압력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과문으로 예술계는 더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위자료라는 비용으로 국한되어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할 문화적 다양성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사건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허달용 광주민예총 회장은 블랙리스트가 탄생된 계기에 대해 “박정희 정권 때 그림을 전시하던 공간에 국가에서 전기를 끊으라 하여 관람객들이 촛불을 들고 그림을 관람한 것이 첫 계기다”며 “전두환 정권에는 전시장을 대관할 수도 없어 그림을 들고 거리전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국민들도 촛불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제대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소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