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오미화 의원(민주연합당, 비례)은 지난 24일 도내 농업관련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4개 단체 대표들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환수 거부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가 정부의 정책실패를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전남 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환수철회 등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쌀값 하락으로 차액을 환수하는 경우는 올해 처음 발생한 상황이며,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하면 전남지역 농가의 환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5만3000호 농가에 49억원 가량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2000만원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과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각 시군을 중심으로 쌀 환수방침에 대응하고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에 연합해 공동투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농업인 단체의 자주적 협동과 농업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을 도모코자 2015년에 등록된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농단연)에 가입되지 않는 농업인 단체는 조속히 가입해 전남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정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자는데 합의했다.
김성일·오미화 의원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부의 쌀값하락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수계획이 철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