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남북한 신뢰회복을 기반으로 평화공존통일의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북한 핵, 미사일, 미군 핵, 평화협정, 사드 등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의 공통통일방안을 모색하는 책이 발간됐다.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최양근 저자, 선인출판, 2017. 2)가 바로 그것.
남북한 통일방안이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평행선을 달리다 6.15공동선언 제2항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공동의 통일방안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된 책은 6.15공동선언 제2항 통일조항의 내용과 방향의 구체화를 통해 남북의 공통통일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북공통통일 방안으로 이 책에서는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선 남북한 신뢰회복을 기반으로 평화공존통일의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완전한 통일연방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한반도형 남북연합규약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의 구체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책의 활용을 돕기 위해 주제의 테마를 완만하게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필요한 장만 읽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또 시간이 충분한 독자들에게는 책 전체를 읽음으로써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화공존통일의 필요성과 평화통일의 장애물 극복방안 등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편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 통일의 주체 대 통일의 주체의 만남을 반영한 남북한 공통통일방안이 될 수 있는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과 권한배분 및 연방수도 건설 등에 대해서도 심도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편성을 배려하고 있다.
책의 1장 내용은 남북한 평화공존통일에 있어 당면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물이다. 제2장은 한국의 젊은 층에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통일반대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평화공존통일을 선택하면 통일비용은 거의 없고 통일비전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물을 통해 증명했다.
제3장은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 3,000을 채택하였고, 2013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 역시 제재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을 채택하여 북한의 급변상태를 가정한 상태에서 통일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자는 남북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남북통일과 북한개혁개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한다.
제4장은 남북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북연합이 필요하다면, 일반적 국가연합이 아닌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한반도형 남북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5장은 5.18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인데 5,18정신의 핵심은 인간이 주체 대 주체의 만남이다. 이를 남북관계에 응용하면 남북한 통일은 통일의 주체 대 통일의 주체의 만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6장은 통일의 주체 대 통일의 주체의 만남을 반영한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제7장은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연방국가와 구성국가의 권한배분은 구성국가에서 연방국가로 권한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전방식으로 연방국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8장은 연방국가에 필수적인 연방수도의 입지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건설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한편, 이 책을 읽고도 평화공존통일에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선인, 2011)과 통일연방국가 연구(선인, 2014)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