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즉각 탄핵과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 빨간등이 켜졌다.
헌재의 탄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모여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하자는 합의를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힘(법, 제도)에 굴복 한다는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성 정치인의 한계가 여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단면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2월8일 국회 탄핵 이후 3개월 여간 개혁입법안 처리는 ‘0’건 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들에게 광장의 민심, 촛불 국민은 없다.
주말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 적폐청산을 위한 정권교체와 국민주권실현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이라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1,000만 촛불항쟁의 힘으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유력 대권주자들을 비롯해 야당들의 모습은 우려스럽다. 촛불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며 자신의 정치적 손익과 이해타산을 따지기 바쁘다.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을 열어낸 주권자인 국민을 받들겠다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촛불에 나온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과 집권정당의 교체,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난 70년이 넘게 유지해온 기득권과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득권세력은 실로 공고하다. 재벌과 보수 정치권의 정경유착, 재벌언론들, 부패한 고위관료들, 분단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각종 기득권 세력 등은 단순히 박근혜 한 명을 끌어내린다고 이 공고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힘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경험한 바 있다.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여러 민주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 압도적인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그 힘으로 기득권을 청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상에 상상을 더해 보자. 1000만 촛불을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하지만 국민은 해냈다. 국민의 저력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이제 즉각 탄핵도 이후 대선을 점령하는 데서도 새롭게 시도하자.
촛불공동경선을 통해 촛불공동정부를 꾸리는 상상을 해보자.
광장의 촛불과 야3당, 그 외 진보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 촛불공동경선을 진행하고 촛불공동정부를 구성하자. 몇몇 유력 정치인들 위주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도로 촛불광장과 전국 각지에서, 또 온라인에서 모든 후보들이 함께 나서 공동경선을 치르는 것이다.
촛불공동경선은 적폐세력을 제외한 제 정당, 사회단체, 광장이 참여하는 국민공동경선이다. 경선 룰은 현재 민주당이 진행하는 방식을 조금만 수정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도 하겠다. 시기도 탄핵 선고(인용)일 발표직후부터 탄핵 인용후 1~2주 정도 갖고 국민선거인단 모집하면 해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해 본다. 물론 가정이고 상상이다.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통해 국민후보, 촛불후보를 선출한다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승자독식이 아니라 경선과정에 참여한 후보 및 각 정당들과 함께 광장의 촛불민심이 반영된 내각 등 촛불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동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정당과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자연스레 분권과 협치가 실현될 수 있다.
방법은 아직 선명하지는 않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에. 하지만 촛불광장에서 용광로처럼 담론이 형성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야권의 기성 정당들이 완전 국민경선으로의 전환을 한 것 또한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그 공간에서도 할 일은 많을 듯하다. 하지만 정당별로 진행되는 대선 레이스가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 보자는 것이다.
‘촛불국민경선!! 촛불공동정부!!’라는 새로운 그릇을 가지고 촛불의 새로운 군불을 때보자.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위기인 동시에 국민주권실현의 기회이기도 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들어낸 이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단숨에 국민직접정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