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해소의 출구를 찾아서
남북 긴장해소의 출구를 찾아서
  • 이홍길 고문
  • 승인 2017.0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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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길 고문

북한은 지난 12일 고체연료를 쓰는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하여 남한의 군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도 아베 일본총리의 방문 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불쾌해 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한‧미와 사드배치를 돕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남한의 갈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북핵 공조 최우선’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는데, 북한은 북극성 2호 발사로 응수한 셈이 다.

한반도에 있어서 사드배치를 솔선해서 서둘렀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첫 방문지로 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자신이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어붙인 덕분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분명한 것은 사드배치 결정은 잘 한 것이고, 한‧미동맹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자찬하고 있었다. 사드배치 결정이 한‧중, 미‧중간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짱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28일자 경향신문은 “김정은, 트럼프가 추는 지뢰밭 위의 탱고를 구경만 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말하고 있었다. 지난 달 국회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65.7%가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제제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가 55.9%, 전면적인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가 24.7%로 나타나 80.6%가 대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었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우리들의 바람인 것은 분명한데, 남북 당국자들의 의중은 그냥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가 싶다. 북핵, 미사일, 사드는 미국, 중국, 남한, 북한에 걸쳐있는 현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남한정부와 북한정부가 미국과 중국보다 한 발 앞서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강화시켜 그 반사효과로 이루어지는 남북긴장을 정권 안전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평양정권이 중국의 성공한 개혁개방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확실한 중국의 후견이 있음에도, 삼대 세습권력의 유지를 우선시하여, 미제침략을 빌미로 국제사회에서 인민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유추해 본다.

독재 권력의 존립은 궁극적으로 외세와의 관계보다도 인민과의 관계에 있다. 북핵은 대미, 대남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대 북한 인민의 총화단결을 위한 구심체일 수도 있다. 북핵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위신을 위한 상징으로 놀라운 흡인력과 위력을 갖는다. 강대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핵보유국의 위신은 그만큼 정권의 위신을 제고한다. 인민의 행복은 기본적으로 배부르고 등 다순 민생에 있지만, 빈곤과 누추한 삶도 집단 존재감 앞에 작아질 수 있다.

항차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주는 긴장 속에, 선전 선동하는 그들의 정권과 함께 전전긍긍했을 북한사람들에게 북핵은 충분히 복음이 될 수 있다.

1998년 5월11일 오후 4시, 인도 총리는 서부 사막지대의 포크란에서 다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음을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인도를 비난했지만, 인도 국민의 90% 이상이 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지지하고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드디어 우리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인도인들의 기쁨이고 환희였다. 북핵을 보는 북한사람들의 태도도 인도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인민들의 강고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겠다.

막장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 아슬아슬한 사드정국을 이미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기정사실화하여 조기 배치를 호언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면면들이 사드배치 결정을 잘 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통속인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

햇볕정책 이후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고 금강산을 관광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지난 시간들이 그립고 아쉽다. 언제 파열음이 날지 모르는 남북의 긴장은 해소되어야 하고 궁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드배치는 민의가 만발할 다음정권에 넘겨져야 한다. 그것이 주권재민의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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