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시내버스,
정치정치현장24시
최경환, 양원제 통한 지역분권형 개헌 주장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 설치 필요
‘지역간 균형발전 및 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연구 자료집 발간
박용구 기자  |  nexus386@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0  10:52: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면서 “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지역균형발전’로드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정책연구자료집은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인문대 사학과)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집필했으며,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세정제도 개선·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재정분권 ▲지방 명문대 육성안 ▲상생발전기금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용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광주송정역, 언제가도 ‘만차’ 사실일까
2
농어촌公, 마른장마 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3
행사중독 광주(8) 광주시 관광진흥과 조례 위반
4
행사중독 광주(9) 광주문화재단, 정산의 기본도 안 지켜
5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남구 보훈 가족 한마음 대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501-841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7 영동빌딩(4층) | Tel. (062)381-5252 | Fax. (062)381-5253 | 인터넷 주소. www.siminsori.com
등록번호. 광주 다-00130 | 제호. 시민의소리(일반주간신문) | 등록일자 2001년 2월 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상기
등록번호. 광주 아 8 | 제호. 인터넷시민의소리 | 등록일자 2005년 12월 13일 | 발행인. 주식회사 시민의소리 문상기 | 편집인. 문상기
Copyright 2011 시민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minsori@simin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