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진행 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개헌을 화두로 대선후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개헌 반대, 개헌 합의를 전제로 한 빅텐트론, 대선 후 개헌 및 임기단축 등 대선후보들 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친문·비문 갈등이 개헌을 고리로 다시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몇몇 야권 대선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대선 전 개헌과 개헌 후 대통령 임기단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기단축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임기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 3년 임기 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혀 즉시 개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또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의 임기도 짧다”며 “지금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논의가 앞서가는 거라 생각된다”고도 밝히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다”며 “기득권 세력들,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문 전 대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장 적극적인 개헌론자이며 제3지대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 이긴 호헌 없다. 개헌은 개혁이다”며 “호헌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으로, 기득권·특권·패권세력을 지키자는 것이 호헌이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만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고 하면, 그때까지 합의한 것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걸면 된다”며 “그렇게 선출된 후보자가 대선이 끝나고 난 후 개헌을 이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수구라고 저는 규정한다”면서 개헌 반대 후보 진영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걸고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개헌을 핑계로 선거연령 인하 등 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일에도 뜻을 모으지 못하면 안 되는 만큼 지금 당장은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새해 메시지를 발표한 뒤 개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개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현재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몸은 많이 컸는데 옷은 안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반 총장을 면담한 국회의원들의 전언으로 그의 개헌 찬성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헌의 구체적 내용은 12일 귀국 후 다듬어져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새 헌법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개헌 저지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일부 세력이 신분세탁하고 새로 세력개편을 통해 기득권에 복귀하는 수단으로 오염될 측면이 있다"며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되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민심이 강력한 이때 개혁을 못 해내면 언제 한단 말이냐, 차기정부는 유능한 혁신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구상과 실천이 가장 큰 과제인데 마지막 정점이 개헌이지만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하므로 이 시기에는 불가능하고 대선 공약에 담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야권 잠룡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심도 빠르게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