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 탐색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 탐색
  • 곽복률 전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 승인 2017.0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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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복률 전 국민의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정치가는 다음 시대를 고뇌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고민한다’는 말이 있다. 4.13총선 당시 유권자들이 기존의 지지정당을 바꾸거나 지지정당에 대한 소속감을 잃어가는 원인에는 기득권 세력, 부패세력과의 전쟁선포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총선결과는 이후 치러질 대선이라고 하는 대폭발의 전조신호에 불과한 것이다.

정치제도는 선거라고 하는 정치게임의 규칙과 절차로서 정치행위를 결과로 가져오는 중요한 독립변인이다. 현재 한국의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제 또는 다수제의 변형이 압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틀을 짓고 있는 패러다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사회발전에 부적절하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는 선거메커니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데, 선거에서의 경쟁주체나 선택주체의 행위를 서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한국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필리핀, 영국의 EU탈퇴 등 세계적으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개혁의 본질은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 패러다임이냐, 아니면 사회통합과 국민총화를 이뤄낼 수 있는 독일식 합의제 패러다임이냐의 선택 문제이다. 또 권력분산을 위한 4년 중임의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도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치제도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양당체제에서는 과반미달의 반쪽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대통령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약 3만개의 공직을 임명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 낸다. 물론 이 두 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독일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반이 넘지 않은 정당들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결선투표를 통해 과반을 확보해 다양한 계층에서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통한 계층·세대·지역 등의 대표성을 충족시키는 한편, 과반의석의 패권정당을 허용치 않아 국회와 정부 간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유도 할 수 있다.

촛불은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하나쯤 죽여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는 결기를 보여주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질서의 패러다임 새로운 변화의 탐색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면 촛불은 그들을 삼키고 말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생각의 낙후’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한국민주주의 패러다임 변화를 탐색해야 한다. 현재의 다수제 패러다임은 피로감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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