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자치구와의 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시·자치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윤장현 시장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 분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치구에 대해 기득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자치구와의 분권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인 류한호 광주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전국 69개 자치구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폐지 논란과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정 압박,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 3대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광역지자체와 자치구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전의 상하 관계인 광역지자체와 자치구 간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시정을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와 자치구 간 협력방안으로 현재 제도화돼 있는 광주시와 자치구 간 정책협의회, 광주공동체상생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복지비 등 자치구 재원 확충을 위한 협의 강화, 자치구 마을분쟁해결센터 확대, 주민자치회 활성화, 광주시분권협의회와 자치구분권협의회의 연합분권협의회 출범 등 협력 채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이건상 전남일보 기획취재본부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위원,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창 광주전남지방분권운동본부 기획위원장, 이계두 광산구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여했다.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 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분기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자치구와의 분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5개 자치구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와 자치구 분권협의회 연합체 출범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권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