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청년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표방하면서 청년 관련 행사나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맡겨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확보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청년들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광주시는 작년 3월 27일에 열린 ‘꿈꾸는 테이블’을 기획하고, 주지 못한 인건비를 1년이 지난 올해 6월달에 지급하는가하면 올해 10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2016 청년도시 컨퍼런스’ 용역을 수행한 후, 행사비용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청년업체에 떠넘겨 마찰을 빚고 있다.
'꿈꾸는 테이블'은 지역 청년들의 현실에 맞는 광주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원탁토의로 대학생, 취업자, 창업자, 청년활동가 등 지역청년 100여 명이 모여 지난해 3월부터 격월로 모두 5차례 열렸다.
1차 행사에 쓰인 총 예산은 3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여기서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산 항목에 맞지 않아 지급이 미뤄졌다가 올해 6월달에야 완납 처리했다.
청년 당사자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청년문제와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개최한 2016 청년도시 컨퍼런스는 ‘청년은 시민이다’를 주제로 5·18민주광장과 아이플렉스광주, 광주청년센터 더숲에서 청년당사자회의, 지방정부회의, 해외네트워크회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 행사의 용역을 정당하게 경쟁입찰참여로 수행하게 된 청년기업인 ‘(주)잇다’는 행사가 끝난 이후 정산을 하면서 세부실행계획에 있지도 않으면서 사전 조율도 되어 있지 않은 무대 관련 비용을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로부터 떠안게 됐다.
19일부터 시청앞에서 연대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잇다’의 이순학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가 지역 청년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산지급을 미루거나, 부당하게 실행 권한을 뺏고,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이해관계에 간섭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청년인재육성과가 앞장서서 지역 청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갑질’에 대한 문제를 광주광역시 공적 시스템을 통해 제기하고,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여, 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의 잘못된 관행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보완 마련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꿈꾸는 테이블의 기획을 담당했던 박지민 대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청년정책을 무색케 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더 있다”면서 “청년인재육성과에서는 사회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일들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석 시 청년인재육성과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과정인데 계약서와 과업지시에 환영식 및 부대행사부분이 있었다"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잘못된 일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것인데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