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시민과 학생들에게 피해”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지난 9일 2017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7년에 과다하게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광주시는 158억 원, 광주시교육청은 231억 원에 이른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2016년도 인건비 집행 예상액 2,121억2,356만원에 2017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5.33%(인건비 3.5%+호봉 1.33%)인 113억을 반영하면 2,234억2,974만원이다”면서 “하지만 광주시는 이보다 158억 원이나 많은 2,392억8,633만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 인건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3년 99억, 2014년 112억, 2015년 139억 원이나 되며 2016년 역시 추경에 64억1,507만원의 인건비를 감했음에도 54억 원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는 매년 관행적으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의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추계로 인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건비 불용액이 468억여 원에 이른다”며 “막대한 예산이 광주시의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 역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인건비 불용 예정액이 213억여 원이나 되며, 2017년 인건비 과다편성 예상액 또한 232억여 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방만한 예산편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확보가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교육력 제고다”며 “광주시와 교육청은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