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후 안보부분 재검토, 재협상해야”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국방위원회 소속)의 초청강연회가 지난 6일 광주광역시청 시민의 숲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박근혜 퇴진 투쟁을 위한 농성을 마치고 급히 강연회에 참석하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어 죄송하다”는 인사로 장내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김 의원은 ‘동북아 시대의 전쟁위기, 평화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강연은 최근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극한 갈등 속에서 개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의 지시였다는 보도가 나온 후 ‘사드 문제에 최순실 개입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더해져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순실 개입의혹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최순실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개입할 수도 없고, 록히드마틴이 그런 사람을 만나나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운명이 걸린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방위비 문제가 아닌 전쟁을 불러들이고, 한류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불러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 “최근 박근혜 퇴진 요구에 묻혀 관심이 조금 늦추어진 듯 보이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폭발성 때문에 주의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며, 이는 국가권력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에 전력해야 하는 당위성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드는 단순히 사드만의 문제가 아닌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이지스함에 적재된 SM3로 구성된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장치 등과 연결되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으로 추진된다”면서 “이러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는 전자부대사령부는 필수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개 국가의 전자운용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드는 한반도 안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미끼상품’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결국 미국이 미사일방어 전략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핵전쟁 방어시스템 구축으로 핵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핵무기에 따른 불균형성 생성에 의한 미국의 패권체제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중국과 소련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간의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소련의 크림반도에 대한 전격적인 진격으로 우크라이나를 합병한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며, 중국과 소련은 단순히 전략적 연대가 아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개발과 배치 등의 광범위한 분야까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진입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는 더욱 전쟁의 위기에 노출되었으며, 중국으로 부터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단언하고, “현재 중국이 한류에 대한 억제를 시작으로 소프트한 부분에 손을 대고 있으나, 향후 그 수준을 높여 결국 서해 문제나 이어도 문제, 반공식별구역의 재조정 및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대 의원은 또한 “국방위에서 장관이나 관련자들이 ‘전혀 아니다. 논의 단계다’고 하더니 며칠 혹은 다음날 확정을 해 버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밀어 붙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으나 최순실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해가 되었다”면서 “이 정권은 존재 자체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핵전쟁 위험을 겪었던 케네디 미 대통령의 말을 인용, “우리가 전쟁을 없애지 못하면 전쟁이 우리를 없앨 것이다”며 “핵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반도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위기관리에 더욱 신중하고 위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중립적인 외교관계가 필수이며, 이는 이미 보수진영까지도 합의한 내용이다.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와 재협상을 통해 올바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주의 성산이 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상징적인 곳인데, 그곳에 사드배치가 이야기 되면서 성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고, 박근혜 퇴진 구호가 울려퍼지는 곳이 되었다”며 “성주가 평화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 민주의 성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하며, 빛고을에서 별고을로 오작교를 놓자”고 호소하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의당에서는 왜 대선주자를 세우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박근혜 하야 혹은 탄핵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야3당 공조를 통해 이끌어내고,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탄핵을 결말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박근혜 퇴진 투쟁과정에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 대선주자를 세우는 것은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라며 “탄핵에 따른 지난 12월 2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재야시민사회에서 ‘국민을 믿고 가라’는 설득을 통해 박 대표가 전열을 가다듬은 사례가 있다. 정의당은 국민들만 보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반드시 이루고 나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근혜 퇴진 이후에서도 살얼음판 같은 이 정국에서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야권공조를 튼튼히 하여, 이후 정치일정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드철회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대책위원회’, ‘정의당 광주시당’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