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주거 형태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은 관리의 편리함, 쾌적한 환경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역의 공동주택 비율은 2014년 12월 기준 전체주택수의 무려 64.6%로 38만3천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은 관리비 부과부터 입주자대표 선출,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비 집행 등 공동주택 단지 내의 민감한 문제가 많다.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민원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지만, 공동주택 관리행정 서비스는 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한계에 도달했다.

또한 과거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이제는 주거복지 관리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도 행정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단순한 상담이 아닌 법률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참여해 민원 신속 해결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법률, 회계,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각종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2016년 5월 광주시 건축주택과 내에 개소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광주공동체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입주민간 분쟁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교육·홍보 ▲공동체 활성화 ▲진단·자문 ▲분쟁발생단지의 조사 등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공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민·입대위·관리주체 등을 찾아가 교육하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발생 단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중재,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원이 빈번한 관리비의 경우 진단과 컨설팅을 병행하고, 각종 공사 용역비 산출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센터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지원단도 구성했다. 지원단은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민원이 발생한 단지 중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을 대상으로 조사와 상담, 회계, 법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준다.

또한 상시적인 주택관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정책자문관 1명과 현지 조사원 2명을 각각 위촉해 투입했다.

또 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이들 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건전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상담, 자문, 교육, 홍보사업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분쟁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사업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분쟁 예방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갈등의 원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관례적 업무처리,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분쟁이 줄어들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는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신규 아파트 분양 등으로 최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교육을 신청해 이수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관리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배타적 사고가 민원처리 어렵게 해

센터 관계자는 업무추진상 애로에 대해 “입주민간의 감정이 악화된 민원분쟁 등으로 화해조정이 쉽지 않을 경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자 등의 무관심과 일부 입주민, 관련단체의 ‘나 만이 옳고 너는 그르다’는 배타적 사고로 인한 고질적 민원의 처리가 어렵다는 말이다.

해당 민원에 대해 상대가 있어 양측을 만족 시킬 수 없는 처리결과가 나올 경우, 또 다른 꼬리물기식 민원제기로 민원처리가 장기화되고, 증가되기도 한다.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민원·분쟁업무 등을 하다 보니 근무지원자가 없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이로 인해 관련업무노하우 등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쟁이 발생한 단지를 찾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 교육을 통해 입주민간 화해와 비정상적인 사항이 제자리로 정립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