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역사상 미증유의 국정농단을 야기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저항을 촉발해,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검찰의 조사와 함께 특검이 준비되어 있고 야3당은 탄핵을 준비하는 가운데, 박근혜의 친위집단인 친박 원로들까지 나서서 대통령 퇴진을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수차에 걸친 대규모의 범국민대회를 통하여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은 국민들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국민 앞에 나타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도 퇴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회로 하여금 개헌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함정수의 음모라는 지적처럼,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정 일상을 회복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는 셈이었다. 그의 국정농단을 나라를 위한 선행으로 호도하면서, 결코 사익을 도모한 적이 없음을 곁들이고 있었다. 자발적 퇴진이냐 탄핵이냐의 양단간에 결말이 날 것으로 기대한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청와대와 국민간의 대치 국면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잠복한 채, 조성되어 가고 있다. 하야가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상식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현 정권이 벼랑 끝에 몰린 형국으로 그 상처를 최소화하는 퇴진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명예로운 퇴진도 그런 수준으로 양해하고 있는데, 박대통령의 새로운 개헌 제안은 촛불정국을 벗어나려는 꼼수적 출구작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상식으로 굳어가는 촛불정국의 현실에서 박대통령의 출구작전이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면서, 저들의 어떤 셈법이 가능한 것인가를 유추해 본다. 촛불은 꺼지게 마련이라는 반동적 언설도 그 하나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현대사의 고비마다 드러난 민주화의 실패와 그 사이에 드러난 민주세력의 헤게모니 다툼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시작된 여여 갈등, 탄핵파와 개헌파의 정치적 균열과, 야3당 잠룡들의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들이 그들의 생존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보다 중요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국민적 저항을 거스르면서 씨 뿌려온 안보 포퓰리즘의 과실이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성주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일련의 조치는 미·중의 패권경쟁과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부응한 것으로, 한국은 등거리 외교를 통해 미·중간을 완충하면서 사태진전을 관망하면서 국익이라는 잣대로 그 완충 수준을 결정해 가는 것이 외교의 요체가 되어야 했다. 물론 기왕의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는 이미 중국시장을 외연화한 지 오래고, 이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한국정부는 새로 형성되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의 화룡점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비경쟁에 솔선해서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사드배치는 비민주적으로 결정되었고, 국방을 위한 그 전략적 신뢰감을 결여하고 그 효용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익을 고려한 것일까? 기득세력의 권력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더욱 가관으로 국민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일본의 정보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해소할 시간의 여유도 갖지 않았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선정적 통일대박을 세일하면서 근거가 불명확한 북한붕괴론을 선전하면서, 그들과 전망을 달리하는 국내외 세력을 배제하고 비난하면서까지 안보 포퓰리즘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 행보는 졸속하고 거칠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안보의 목표는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이고, 그것이 국익을 다지는 방법인데, 북한붕괴 통일대박까지 들이대면서 신냉전 국면을 솔선해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느 국제 정치학자의 진단대로 ‘대북 강경책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익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신냉전’의 종결자로 자신을 당당하게 자리매김했던 것도 결국 박 정권의 정권안보용이었던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누가 뭐래도 미국은 아직 한국의 정치 후견국이지 민주화 후견국은 아니다. 정권과 국민의 대치 속에 박 대통령은 그간의 안보 드라이브를 통해 국내외의 안보 보수 대동맹의 초석을 쌓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출구전력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권력을 사유화하는 욕망의 무한질주의 음모가 아니길 바랄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