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행 국정교과서 공개 강행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역행 국정교과서 공개 강행 박근혜는 퇴진하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1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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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운동본부, “국정교과서의 강행은 박근혜 정권의 명 재촉하는 것”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한 28일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헌법 무시, 촛불민심 무시, 민주주의 역행 국정교과서 공개 강행한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전남지역 5개 정당과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18민주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 및 박근혜 퇴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선언을 발표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광주시민선언을 통해 ▲헌법정신 부정하고 민주주의 다양성 위협하는 한국사 교과서 즉각 폐기 ▲200만 촛불민심 거역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즉각 폐기 ▲교육현장 혼란 부추기는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 ▲국정농단 헌법무시 역사교육 퇴행 최고책임자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여는 말에서 임추섭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미 정치생명이 다한 식물정권의 명령과 지시에 눈치보기 급급한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역사가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2017년 새학기부터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온 국민의 촛불에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직 국회의장·정계·종교계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 4월까지 질서있는 하야를 요구했다”고 설명하고, “온 국민이 즉각 퇴진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마당에 망령된 발언을 했다”면서 “200만, 300만이 광장에 모여 줄기차게 싸워서 새역사를 펼치자”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김재욱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4%짜리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하는 수작을 목격하면서 이러려고 역사교사가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면서 “뉴라이트 계열 다수와 비전공자로 구성된 집필진이 만든 위험한 역사교과서를 아이들 손에 들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1919년 3.1운동과 그 해 4월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사실상 훼손되고 있어 항일독립운동사가 폄하되고, 친일이 미화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국정 역사교과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은우근 광주교수노조위원장과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헌정 사상 최대인 200만의 촛불외침에도 박근혜 정부는 오늘(28일) 결국 친일독재미화 한국사교과서를 공개했다”면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개정판이자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으로 드러난 이 위험한 교과서는 박근혜가 왜 이토록 교과서 국정화에 목맸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깜깜이 집필을 강행하다 불과 며칠 전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편찬기준에서 이미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세탁 하였다”면서 “한국사 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서 밝힌 것처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3.1독립운동 정신과 4.19민주혁명을 부정하는 ‘역사쿠테타’를 자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제 아비(박정희)의 업적을 포장하기 위해 산업화가 없었으면 민주화가 없었다는 식의 서술과 새마을 운동이 농촌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편찬기준은 역사왜곡을 넘어 대통령 가정사 미화를 위해 국정화가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국정교과서는 그 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공개 못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내용 공개를 막고 ‘복면 집필’을 강행했다”면서 “정부 스스로 국정화가 떳떳하지 못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공작정치의 산물이며, 나오기도 전에 불법 출판물 판정을 받은 위험한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선언했다.

덧붙여 이들은 “더 위험한 것은 온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외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민중을 개·돼지’라던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촛불은 알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를 선출한다”면서 “스스로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은 권력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힘으로 회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정교과서의 학교현장 배포는 학교교육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면서 “파국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국정화 취소와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뿐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에서의 교과서 주문절차와 인쇄-배부를 포함하면 2개월이면 충분하고, 남은 시간 중에서 지금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빠른 시각이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정교과서가 현장에 배부되기 전 국정화를 철회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학교현장 배부를 강행된다면 교사·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과서 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이다”면서 “결국 국정교과서의 강행은 보수세력의 결집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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