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달장애인복지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시청앞에서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김유선 회장은 "2년전인 2014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공포되었고, 2015년 11월 2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 시행 1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에서 48세 암 투병중인 아버지는 17살의 발달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내가 아퍼서 우리 아이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대신 윤장현 시장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살인사건은 자살사건으로 떠들썩 했지만 자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아동이 부모로부터 살해당하고 그 부모는 세상으로부터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부모라면 모두 같은 생각을 한번쯤 했다”면서 “세상사람들은 어느 미친 부모가 지 새끼 숨을 끊고자 하느냐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하지만 그 미친 상상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다”며 이해할 수 있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에서 42일간의 노숙과 26명의 삭발을 진행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도출해 냈다”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4일 발달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모델 개발, 소득보장, 평생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목소리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또한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지금 당장 수백억의 예산을 만들어내라고 시장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몇 차례 간절한 요구 사항을 제안했으나 ‘권한 밖이다, 예산이 없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니 대화를 통해 차분히 풀어 나가자’라는 답변만 왔다”면서 “애들은 점점 더 커지고 부모들은 늙어가고 있고 애들은 힘이 세어지면서 집이 좁다고 하는데 광주다움의 따뜻한 품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광주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10대 정책과 20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10대 정책안으로 ▲지역사회 중심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건강 및 안전 지원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직업 교육 지원 체계 도입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실시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예산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 강화 ▲정책 간담 기구 설치 ▲생애주기 발달장애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축 등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발달장애인 가족 50여명은 서구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시청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한편, 이날 11시에 윤장현 시장 면담과 호소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외부 일정으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