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장과 의원들은 9일 오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회가 바로잡아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또다시 편법으로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낸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서 더 이상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회에 부여된 예산 의결권을 통해 2017년 정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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