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다. 헌법 제1장 제1조 제①항과 제②항이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올곧이 국민만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조문 전체에서 권력이라는 용어는 여기 딱 한 번 거론된다.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헌법정신의 핵심은 국민이다. 그 정신은 민주와 공화에 기초한다. 1948년이 되어서야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으로 규정된 것이다. 왕정이 드디어 민주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왕정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국민들 또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반만년 왕정의 강렬하게 체득된 경험도 이유가 되겠지만 짧은 민주정이 아직 미숙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잠시 돌아보자. 건국이후 1950년 민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1960년대 대통령 하야와 군부쿠테타를 겪었다. 1970년대에는 유신독재, 대통령 총격 사망, 2차 군부쿠테타를 거쳤다. 1980년대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국민들의 피를 통해 1987년이 되어서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스펙타클한 현대사다. 그리고 29년이 흘렀다.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보수를 가장한 수고꼴통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이 땅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의 다짐이 ‘다시 민주’인 까닭은 분명하다. 또한 침체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타계하고 지속가능 발전할 나라로 만들어갈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헌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필요성에는 공감이 형성되었다.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국민과 시대, 그리고 미래의 명령이 아니라 정략적 판단으로 개헌을 보고 있다. 안타깝다. 사실 1987년 체제와 2017년 체제는 엄연히 다르다. 결국 개헌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개헌이 논의될 때 반드시 이 3가지가 논의되고 포함되기를 바란다.
3가지는 통일, 중앙분권, 지방분권이다. 우선 1국가 2체제를 선언해야 한다. 다음은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담보해야 한다.
통일을 거론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내일을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통일이 없이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반만년동안 대륙국가로 살아왔다. 주변국 어떤 나라도 남북통일에 자국의 이득이 없는 한 적극적일 가능성은 없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통일국가를 위한 토대를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권력 구조개편은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해석이 가능하다. 4년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 결국 국정안정과 국리민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적정한 방향이라고 본다. 현행처럼 대통령 1인에게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야한다.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 지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중앙대지방 재원은 5:5이고, 우리는 중앙대지방 재원은 8:2이다. 서울특별시 또한 지방정부다. 국민은 지방에 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개헌은 레토릭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국의 미래를 담보할 개헌이 절실하다. 통일국가에서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