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제로 섬 제주’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 위험에 노출된 섬 제주도가 탄소중립도시 건설계획을 2012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체계를 구축해 모든 수송수단을 전기차로 바꾸는 등의 에너지소비 효율화 정책을 통해 탄소배출이 제로인 친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탄소제로 섬 정책의 성공을 통해 녹색 산업생태계 조성,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포부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는 탄소 발생zero의 시기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각국에서 이미 시작됐다. 친환경 주택 건설, 수소 도시 건설,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 건설, 전기자동차 운행 등이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들이다.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아일랜드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직접 노출된 지역이다. 제주 지역 해수온도의 연평균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에 대비해 1.5배나 된다. 제주 인근 해수면의 상승폭도 과거 38년간 세계 평균기록의 3배 이상이라는 관측이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못 본체 할 수 없는 처지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현상이 속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보편성을 가진 확산 모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면에서 제주는 성공적인 모델 수립 및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다. 또한 제주는 독자적인 자치권 및 확고한 리더십, 성공적인 모델 제시가 가능한 테스트 지역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은 지역이다.

제주도, 자원도 있고 경험도 있다...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제주도는 전력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무엇보다 풍력 및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보급률, 충전시설,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제주는 과거 10년 간 국내 풍력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 2005년 행원에 국내 최초 상업화 풍력단지를 시작으로 국내 풍력산업 보급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2013년 제주시 행원리에 국내 최초 주민 참여형 풍력단지를 구축하고,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상 풍력단지도 준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에서 2350㎿, 태양광 발전 300㎿, 연료전지발전 300㎿, 바이오·해양·지열발전 30㎿ 등 도내 소비전력량 100%를 녹색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전력사용량의 13％는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로 변환해 활용할 방침이다.

감귤농장 폐원지에서 태양광 전기농사 짓는다

감귤농장 폐원지에 전기농사를 지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마을소유 공유 시설 및 공유지 등을 태양광발전 시설에 활용해 재정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실현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해 사업 참여 희망 농가나 마을을 조사해 참여기업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농가나 마을은 토지를 제공하고 제초작업이나 태양전지판 청소 등의 전기농사를 지어 20년 동안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농가에게 20년간 수익을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은 111개소 88.6ha에서 태양광 발전 58.9mw를 생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1mw 기준으로 20년 연평균 5,100만원의 금액이 농가나 마을에 지급되고 있는 제주 농민을 위한 대표적인 효자사업이다.

2030년까지 제주도내 차량 100% 전기차로 대체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를 상용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5년까지 제주도 전기차와 충전인프라가 전국 보급량의 각각 44%, 47%를 차지할 정도였다. 올해도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기차 3,608대가 등록되어 제주도내 전 차량대수의 1% 이상을 점유했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보급계획의 절반인 약 4,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선도적인 추진이 제주도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기차 도시로 각인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현 전기차의 주행가능 거리인 140km 범주 안에 들어간 소형도시로 충전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어 전기차의 테스트 지역으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곳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기차 등록대수가 3608대를 기록해 도내 전 차량대수 34만8324대(역외리스 세입차량 제외)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점을 맞아 2016년 10월 4일 ‘전기차 2.0시대’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 9월말로 도내 전 차량대수의 1%를 기록하면서 전기차 보급정책을 보조금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와 관련, 앞으로 2030년까지 남은 99%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올해 4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마무리하고 2017년 1분기 내 2%, 2017년 말까지 4~5%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정책을 보조금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일대 전환하겠다는 ‘전기차 2.0시대’가 선포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보조금 위주의 전기차 보급정책도 전환된다. 구매보조금만으로는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단계별 보조금 축소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도 7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2017년도부터 단계적 축소키로 했다. 아직 정확한 도비 보조금 축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국비 보조금은 종전대로 지원된다.  

전기차 제조사들의 다양한 프로모션 유도를 통한 다른 지역보다 전기차 구매 시 유리한 조건 조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차할 경우 보조금 차별 지원 등도 눈에 띈다. 

종전 보조금 위주와 관 주도의 전기차 보급정책을 사용자와 인프라 위주로 일대 전환하겠다는 민관협업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정책인 ‘전기차 2.0시대’ 선포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용가(소비) 분야

2030년까지 스마트 수용가 구축확대를 통해 전력 소비효율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제주도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수용가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구축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25년까지 고효율 설비보급을 지원해 에로에너지빌딩을 민간부분으로 확대 시킨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30년까지 고효율 설비를 의무화 시켜 전 분야에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공급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확산을 막는 현실적인 요인이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상자 가운데 전기차 구매를 포기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들 상당수가 충전기 장비 및 설치에 대한 불만이다.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성도 아직은 멀다는 의심이다. 현재의 배터리 성능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이런 문제들이 전기차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중단되면 전기차 확산에 곧바로 제동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또,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얻는 이익을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 상당부분을 민간기업에 의존하다 보니 막대한 풍력개발의 이익이 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산업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누적매출의 78%인 1900억 원을 민간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상과 해상에 풍력발전기가 난립하면서 경관 훼손문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정 제주의 경관보존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당위성 사이에서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왔다.

이제는 제주 뿐 아니라 전 국토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이 높아가는 만큼 자연경관과 환경을 생각하는 탄소제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