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준비하는 헌법개정 이뤄져야
통일 한국 준비하는 헌법개정 이뤄져야
  • 김병도 행정학 박사
  • 승인 2016.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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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도 박사

우리는 고조선에서 조선까지 세계사적인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고조선 이래, 대륙으로 살아온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만이 유일하게 섬나라로 살고 있다. 여기에 미·러·중·일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우리다. 한 민족이 분열되어 사는 유일한 나라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곧 평화통일을 거쳐 동북아 허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념과 사상으로의 자유, 국가와 국가로의 중립, 종교와 종교의 화해 등을 담은 아시아 평화 대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재 우리는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세기 현대사를 재조명해 보면, 평화통일이 왜 미래를 담보하는 선택인지 알 수 있다. 우선은 해방이후부터 건국이다. 다음은 전쟁이후 산업부흥기요. 그리고 피눈물로 얻은 민주화기다. 그러나 양심세력에 의해 세우지 못한 건국, 재벌공화국을 만든 산업화, 서투른 민주화 등 아직 우리사회의 내일을 불투명하게 하는 이유들이다. 1997년 이래로 우리사회는 제반 문제점이 드러났고,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불안한 나라가 되었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의 힘, 즉 통일에 귀결된다고 하겠다. 첫 단추를 잘 못 꿰었기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그간의 대결과 대치 전략에 대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반성과 화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1945년 8월 우리는 독립이 아닌 해방을 맞이한다. 외세에 의해 우연히 풀려난 것에 불과했다. 독립에 실패한 우리는 우여곡절 속에서 반쪽짜리 건국을 이뤘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전쟁의 결과, 우리는 독재자 이승만과 김일성의 굳건한 자리매김에 명분만 제공하고 말았다. 이후 더욱 철저하게 미국의 자본주의에 길들여졌다. 그리고 정부 중심의 산업개발은 재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한 국민의 노력으로 배고픔은 면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몸부림의 결과로 적잖은 민주화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는 결국 IMF를 맞이한다.

IMF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 없는 나라가 되었다. 헬조선, 저출산, 자살율 최고, 행복지수 최저, 이민율 최고, 불안한 휴전,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불안한 나라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국난을 겪고 있다. 2300년전 한비자가 내던진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에 우리의 상황은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어려운 때마다 온 몸을 던져가며, 공동체를 지켜 온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가 있다. 남북이 하나 되면, 한반도 평화, 경제 부흥, 동북아 허브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되고, 우리는 드디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지금 헌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적극 찬성한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이 있기를 바란다. 반드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즉, 1국가 2체제를 명시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한다. 2017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역사의 진전에 힘이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미래세대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여름은 백두산에서, 겨울은 한라산에서 뛰노는 우리를 생각하면 어깨춤이 절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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