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5일 광주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이 되어 재정자립을 했던 과정과 지방자치에서 보여주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강의하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운을 떼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언급을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등 복지 정책에 대해 인기영합용 정치라며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는데 세금을 아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34조2항)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포함 65세 넘은 모든 국민에게 연 240만원 준다 뻥치셔서 대통령이 되신 후 지금은 그 약속조차 일부 어기고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 “차렷을 못한다. 팔이 굽어져 있기 때문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들 가는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눌려 왼팔이 다쳤다”며 자신의 성장사를 털어놓으면서 "이 때 교복을 입고 싶었던 마음에 성남시의 무상교복 정책이라든지 청년배당 정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 광주시도 성남시처럼 복지정책을 펼수 없냐며 구청이나 시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시장은 먼저 “정부의 교부금(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지원 문제는 지방재정자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성남시 주민들이 세금을 다른 도시 주민보다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더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236개의 교부단체들은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고, 계속 예산을 아끼면 다음해부터 지원이 줄어든다”며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학계에서 말하는 건데 정부에서 교부세를 받아 많이 쓰면 많이 주고 적게 쓰면 적게 주기 때문에 예산 절감 유인이 적다.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명문화 시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얼마 주도록 한다면 자율성이 보장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돈의 성격이 정부가 지자체에 맡겨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 하다. 지자체장을 원망하지 말고 정부를 향해 지방자치권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의 버니 샌더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던 시대에서 정치를 국민이 뒤흔드는 시대로 변화된 시기이다. 제도권 언론이 정치와 국민 사이를 가로 막고 있어 직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셜네트워크로 정치가 대중과 직접 마주하게 됐다. 버니 샌더슨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소통했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열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 혁명을 강조했다. 좋은 글은 추천하고 공유하는 SNS에서의 활동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배당 정책의 시행과 관련 이 시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대한민국에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시장은 강연을 끝내고 광주를 떠나면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사회적인 어머니 광주를 떠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