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가 7일 성명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주의 올바른 정착을 저해하는 지방의회의 불법·비리 행위 의원을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이날 “광주시·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에서 구태스러운 감투싸움으로 하반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후 잇달아 터져 나온 의원들의 비리연루 소식에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의회 상반기 의장은 사학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이에 다수의 동료 시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비리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대신 비뚤어진 동료의식이 발현되며 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이외에도 취업명목 뇌물을 받아 구속된 구의원, 타기관에서 여행경비를 받은 시의원 등 비리가 연속으로 터져 나왔다”면서 “주민에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잿밥에만 눈독들이며 각종 불법·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협은 “이는 법적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며 의회 스스로 정화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광주시·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하는 불법·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의 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계를 통해 의회에서 퇴출시키는 자정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지방의원의 불법·비리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불법·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 의원에 대해 탄원서가 아닌 의회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비리 연루 의원의 소속 정당은 출당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