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각종 시정현안들에 대한 난맥상이 소송으로 확대되어,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안일한 행정력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광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8건,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314건의 소송에 휘말려 민선6기 들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7월31일 기준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54건 등 92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김동찬 시의원은 이와 관련 7일 광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시정현안사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 민간과의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줄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인해 행정력 낭비, 시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져 시정 불신이 초래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하계U대회선수촌 사용료,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제2순환도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조명, 소음공해 소송관련 문제 등과 같은 대형 민자 사업과 관련된 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피소되면서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정책추진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협상력 부재등의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된 시책추진 등으로 패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 행정력 부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민을 위해 치밀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결정으로 현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동찬 의원은 “추후 각종 분쟁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들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실명제 강화,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정책 시행 전 공직자의 책임성 담보 등의 준비된 행정·제도적 시스템 정착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먼저 소송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집단민원 및 분쟁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 TF팀 구성시 반드시 변호사 및 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전문가 TF팀에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률자문위원제’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시는 법률자문위원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완성도 높은 법률논리를 개발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업무담당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집단민원 및 분쟁소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이력제(정책실명제 포함) 관리대상사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