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2015년~2016년까지 입학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살펴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비율이 2015년 66.4%(125명 중 83명), 2016년 75.6%(2016년 131명 중 99명)로 전년도에 비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의 법학전문대학 입학률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 중 소위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입학 비율은 2015년 19.2%(125명 중 24명), 2016년 16%(131명 중 21명)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는 2015년 22.4%(125명 중 28명), 2016년 17.6%(131명 중 23명)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에 비해 수치가 낮을 뿐 아니라 2015년보다 2016년이 입학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내 모집인원 중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를 1/5 이상(20% 이상) 선발하도록 선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전남대학교 입학본부가 보도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현황을 보면 2015년 전남전북 정원내 입학자 수는 120명 중 27명으로 정원내 총 인원 중 22.5%를 차지했으며, 2016년 정원내 입학자 수는 120명 중 24명으로 정기준인 20%를 차지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점점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의 입학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학벌위주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냐.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역할당이 높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치의학전문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광주․전남지역 고교 졸업자 17명 이내,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14명 이내(2016년 기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선발 인원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지역 균등 선발을 위한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직업과 부의 세습적 경향이 발휘된 결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의 출신 학과가 경제학, 경영학, 외교학, 미디어학부, 광고홍보학, 영어영문학, 철학, 아랍어과, 심리학, 음악교육 등 치의학과는 관련 없는 학과의 입학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도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며, 여기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벌위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소득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의 전문대학원이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남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결과는 학벌과 소득에 따른 계급을 더욱더 공고화 시키며, 다양한 계층이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결국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