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서구 4) 지난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책자문관’의 시정과 인사 개입 논란이 없도록 윤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정황상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고 시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신분임을 고려해 판단했을 시청 공직자와 시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문제의 ‘전임 정책자문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문의 범주를 넘어서 꼭 해내야만 하는 ‘지상명령’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며 월권행위의 개연성을 지적하고 “애초에 구설과 의혹의 논란을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이 잠재웠어야 될 만시지탄(晩時之歎)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사례로 그는 “지난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시 공공기관 업무컨설팅’ 명목으로 광주시 산하 24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을 15일 동안 해당 기관장 및 주요임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는 단독(공무원 3명 동행)면담을 진행했다”면서 “각 기관별로 특별히 전문성을 띤 일관된 성질의 면담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면담내용 151건과 향후 계획(조치계획) 106건을 요약 정리해 담당 실과에서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것과 자료제출 요구나 계획서요구‧인력증원 등 인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충 인원수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서 “외부전문가나 투자‧비전분야 정책자문관 신분으로 단독 면담한 내용 치고 다수의 기관을 상대로 방대한 분야에 대해 면담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분이더라도 자문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선 자격 미달자의 사실상 ‘지시행위’ 아닌가”라며 ‘전임 정책자문관’의 공직사회에 대한 일탈행위를 꼬집었다.
주경님 의원은 “민선 6기 출범이후 ‘시정농단’ 이라고 지칭할만한 ‘전임 정책자문관’과 관련된 일련의 구설, 그리고 여러 공직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해당 정책자문관과 연관된 문제 제기를 수십 차례 직‧간접으로 들은 바 있다”면서도 “의원신분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밝혀내기 힘든 사안들이 태반으로 이미 정책자문관 위촉 이전부터 최근까지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포함해 시청내부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문기관격인 광주전남연구원과 3천여 공직자를 충분히 활용해 공조직의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며 “광주시는 1940년 개청 이래 76년 동안 시청내부의 사무공간 없이도 양질의 전문가와 광주의 여러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공직자들과 관계인들이 시의 주요 정책결정에 해당 분야 의견을 개진해 합의적 성격의 결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고 말하여 정책자문관실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제의 정책자문관은 임기만료일인 8월 31일 오후에서야 재위촉 포기의사를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확충 인원수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의 당연한 범위인 기관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컨설팅 자격 미달자라는 언급에 대해 광주시는 “언급된 前 정책자문관은 ‘기재부의 공기업 재무현황 및 인적현황 연구 분석’, ‘중앙인사위원회의 정부인사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 등 정부부처 및 산학연 연구 책임과제 및 컨설팅을 총 68차례 진행한 경력이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