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한미 군당국은 지난 8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 조치로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사드는 그 실효성을 넘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드배치는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도구로 한반도를 내주어 동아시아에서 미국-중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 비핵화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 외교·안보·경제상에도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특히 한국 수출의 약 25%을 차지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중국이 경제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다”면서 “현재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벌써부터 사드배치, 미군부대 주둔을 넘어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국민적 차원에서 사드 한국배치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고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사드 한국배치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