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민선6기 2년 ‘만족스럽지 못하다’
광주시민사회, 민선6기 2년 ‘만족스럽지 못하다’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6.30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천 없는 소통,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뚜렷한 성과 없어
성공적인 시장이 되도록 협조와 비판 아끼지 않을 것
▲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한 윤장현 시장의 시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시장 광주 2년을 “시민사회의 가치 실현을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을 안겨준 2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6개분야로 나뉘어 평가를 진행했으며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총 102명의 응답을 토대로 시정평가를 했다.

윤장현 시장의 시정 만족도를 보면 최고의 정책으로 복지정책과 광주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어린이청소년, 마을공동체 순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정책으로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이 선정됐다. 이는 2차례 재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과 불신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과 노동경제(일자리)정책이었다.

윤장현 시장의 업무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는 일로 탈권위적 행보와 거버넌스(주민참여예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복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는 일로 소통과 인사문제, 결단력·리더십 부재, 도시철도2호선추진, 정책부재, 광주정체성 훼손 순으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직적 토대 마련과 아시아 대상 인권구호사업은 성과로 평가했다. 인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고 리더십 회복에 나서야 진정한 시정혁신을 이뤄낼 수 있으며 시정의 위기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핵심공약 사업인 자동차100만대 조성, 광주형일자리 등은 2년간 실질적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대기업과의 복합쇼핑몰MOU체결과 롯데마트 불법전대사건은 강소기업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과 배치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은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광주형 복지기준선, 광주복지재단 출범으로 광주의 복지욕구와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정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했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복지정책의 대부분이 국가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대안이 부족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여성 분야에서는 윤장현 시장 2년 여성정책은 ‘가시적인 실적 없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말로 축약했다. 대표 공약인 ‘직장맘센터 설립 및 운영’은 현재까지도 센터장과 노무사를 뽑지도 못한 채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이름에 걸맞은 조직구성과 이렇다 할 사업을 내놓지 않아 기존 여성발전센터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간에서 제안한 주요한 사업들도 반영에 뒷전이다 보니 늘 타 지자체보다 뒤 늦은 실시로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다행은 민선6기에 가장 우선 사업이었던 ‘보육과 돌봄’ 분야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무 부서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여성단체와 소통·거버넌스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상기후,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삶의 질과 생명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민선 6기의 환경정책은 그렇다할 비전과 성과가 없었다고 평했다.

어린이청소년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조례를 제정을 통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청소년문화카페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개관, 청소년작업장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종합적인 민선6기 2년 시정 평가 결과는 시민사회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실천 없는 소통,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윤장현 시장이 진심으로 성공하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대안과 비판을 통해 광주시정이, 그리고 윤장현 시장이 성공적인 시장이 되도록 협조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자치행정분야에 참여자치21과 아파트연합회, 경제·노동분야에 광주경실련과 광주시민센터, 사회복지분야에 광주복지공감, 여성분야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환경분야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생활환경회의, 어린이청소년분야에 어린이친화도시협의회가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