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배정되어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지병문 전남대 총장의 ‘교수임용 갑질’ 논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교수 채용과정에서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의 진상 파악을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정치외교학과 윤성석 교수 등이 지난 7일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전남대 지병문 총장의 교원임용에서의 월권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때문이다.
전남대 교수 공채에 대한 잡음은 지난달 초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발전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교수공채과정에 발생한 공문서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일부 교수들도 “회의록 조작 의혹의 진상과 반대의견 수렴없이 모집인원이 배정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같은 시기 대학본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4월26일부터 29일까지 회의록 조작 진위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감사를 벌였다. 대학본부는 지난달 24일 “교수모집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학본부는 “정외과 교수 회의록에는 작성 뒤 의결된 내용을 지우거나 문구가 수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변조를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수 초빙 인원배정은 총장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며,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순위는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외과의 합의사항도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내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정치외교학과 윤성석 교수 등 일부 교수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7일 교육부와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 교수 등이 제출한 A4용지 13쪽 분량의 감사요청서는 그동안 지 총장이 보여준 갑질 행태가 빼곡하게, 고스란히 적혀있다. 여기에는 총장의 제왕적 군림과 권위적인 ‘불통’의 리더십으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당한 사회과학대학 정외과와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예술대 음악학과, 경영대학, 수의학과 교수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청원 요지는 지병문 총장이 ‘정외과, 이비인후과, 음악학과 등에 대한 독단적인 T/O(Table of organization의 약자로 정원이라는 뜻) 배정에 관해 월권행위는 없었는지 특정감사를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먼저 ‘원소속인 정외과에 합의가 안 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2개의 T/O를 배정한 이유와 이비인후과의 경우에 T/O 배정을 위한 학과 내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임교수가 일부 교수들과의 상의만으로 T/O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이 T/O를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예술대 음악학과는 지병문 총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5명의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10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학과소속 문 모 교수가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2년간(2014-1, 2015-2학기)에 매학기 1명씩 신규 T/O가 배정되었으며, 심사에 대학본부가 관여하여 학과교수들과 마찰이 많이 생겼다”면서 “지난 2년간에 배정된 T/O 5개가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다섯 번의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대학본부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교육부 등에 요구했다.
총장과 특수한 관계인 인물들에게 특혜주고 있다는 의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교수들은 2016년 56회 공채신청에서 학과단위에서 합의가 안 된 공채신청이 본부에 전달되었으나, 지병문 총장은 이를 묵인하고 T/O를 배정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56회 정치외교학과 공채사례에서 4명이 모여 공채신청을 내고, 심사위원을 독점한 4명의 교수들은 총장과 관계가 돈독한 금수저급 교수들이며, 반대로 3월 15일에 교무처에 ‘315의견서’를 내고 지병문 총장에게 이들 4명의 교수가 ‘총장이 직접 작성한 2008년 교수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알렸으나, 오히려 핀잔만 받고 무시만 당한 정외과 나머지 4명의 교수들은 흑수저 교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지병문 총장이 교수사회를 ‘내편 남의 편’을 가르고 모든 교수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비인후과는 화순병원장을 역임한 모 교수와 지병문 총장이 오랜 절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1년 전 공채에서도 주임교수가 독단으로 올린 공채신청서가 본부에 올라간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 신 모 의대 학장이 나서 무리한 T/O 배정을 막은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음악학과의 경우에도 전임 문 모 학장 재임기간(2014.3.1-2016.2.28)에 무려 5개의 T/O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정리하면, 2014-2학기 테너영역에 윤00 교수가, 2015-1학기 피아노에 박00 교수가, 2015-2학기 바이올린 이00 교수가, 2016-1학기 바리톤 공00 교수가 임용되었으며, 현재 56회 공채에 지휘 분야에 T/O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예술대 음악학과에 총 5개의 신규 T/O가 배정된 사실에 대해 다른 학과 교수들은 그저 놀라워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학 구성원들 역시 위 5개의 교원임용 때마다 공채신청서 제출과 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교수들 사이에 이견과 불화가 불거진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 허점 악용하는 지병문 총장의 월권
한국대학평가원이 설정한 교원임용에 관한 2가지 대원칙은 “첫째, 대학의 교원임용은 각 학과의 자율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것, 둘째, 대학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수한 교원을 확보 할 것” 등이다.
지 총장의 월권행위를 규탄하는 교수들은 “전남대 구성원들 사이에 T/O 배정은 총장의 고유권한이라는 판단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전남대학교의 교원임용에 관한 어느 규정에도 총장이 T/O 배정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국립대에서의 T/O 배정의 대원칙은 각 학과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과 간 균형적인 T/O 배정을 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T/O가 총장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유재(Private Goods)가 아닌 이상, 신규채용 T/O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공공재(Public Goods)로써 철저한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전남대학이 대학평가의 지표에서 갈수록 퇴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외교학과 윤성석 교수는 “전남대학은 교원임용의 규정과 제도를 혁신하여 보다 쌍방통행적인 열린 구조로 재정돈하여, 첫째로 각 학과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수용하고, 둘째로 T/O 배정에 관한 총장의 권한을 보완적인 활동으로만 귀속시키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대학본부의 월권 논쟁이 재현되는 위험한 대학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교원임용에서 대학본부의 절치부심이 요구됨에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각 학과의 자율적인 요구가 번번이 대학본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기준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는 정황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피드백 제도 부재
대학사회에서는 지금의 전남대 정외과, 이비인후과 공채사고는 정상적인 대학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인재로 보고 있다.
실재로 교수임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K대학의 경우 T/O 배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학과의 요구가 본부로 수합되어 최종적으로 총장이 채용규모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총장의 결정을 교무처가 다시 학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과에 통보하는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이다.
이러한 피드백 제도를 통해 학과로 귀향해 온 공채신청은 최종적인 보완을 마친 뒤에 교무처로 다시 보내져 드디어 웹 공시를 하는 순서이다. 따라서 각 학과-학장-교무처-총장간의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혹시 학과나 단과대 단위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위법적인 행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인 것이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전남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K대학 모델의 1단계만 존재할 뿐, 2단계는 아예 생략된 ‘반쪽 제도’”라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공채신청서류가 대학본부에 전달된 이후에는(올해는 3월 11일), 총장의 최종적인 T/O 배정(안)이 각 학과로 회귀시켜 최종보완을 하는 피드백 행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웹 공시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 총장이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반쪽제도’를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T/O배정도 교수 공채도, 힘으로 위에서 내리찍는 원맨쇼를 해왔다는 얘기다.
쉽게 설명하면 지 총장이 학과에서 올라온 최종후보자를 최종면접에서 탈락시키고, 공채 2차 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자를 지칭 한다든지 혹은 특채로 뽑으려고 학장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지 총장과의 친분에 의한 교수채용 특혜의혹과 권한을 넘어선 지 총장의 횡포에 대해 청원서에는 또 “지난 2013년도 이후의 전남대 교원임용에서 드러난 지병문 총장의 관여가 월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총체적인 감사의 필요성과 일부 학과에서 드러난 대학본부의 특채의 강요 건, 빈번한 총장면접에서의 탈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청원서제출을 주도한 교수들은 사회과학대학 정외과 윤성석 교수를 대표자로 해서 김재기 교수, 조정관 교수이며, 의과대학에서는 이비인후과 임상철 교수, 이준규 교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