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생활 속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인권지표와 함께 세부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한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인권헌장 제정, 인권헌장에 기반한 100대 인권지표 추진, 인권옴부즈맨 운영 등 인권도시 광주의 기본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실천 모델을 구축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 증진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민선6기 들어 생명존중, 사람중심, 평등한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인권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인권지표를 선정·추진해왔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자살 ▲비정규직 ▲이주민 ▲교통약자 ▲빈곤 등 6개 분야를 핵심인권지표로 정하고 시민원탁토론, 분야별 릴레이 현장토론 등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61개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지난 1월 민간위원 29명 및 21개 소관부서가 6개 분과별로 열띤 토론을 거쳐 추진 45건, 법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한 추진불가 14건, 장기검토과제 2건 등을 최종 확정했다.
45개 추진 과제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학교밖 청소년 공공형 일자리사업 ▲이주민 통역지원 종합 연계망 구축 ▲자살 원인에 대한 심층조사 ▲동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저상버스 정차여건 개선 ▲아파트 청소 및 경비노동자 인권보호활동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정책과제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은 인권현장 당사자와 전문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 인권현장의 실상을 공유하면서 행정 차원의 애로사항도 나누는 등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실행 계획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인권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윤장현 시장 주재로 실·국장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실천 과제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민철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학교밖청소년 분과장), 석창원 (사)무지개다문화가족 상임이사(이주민 분과장),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장(비정규직 분과장)은 “행정이 사회의 취약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특히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모든 행정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보살피면서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실·국장 등 간부들은 실천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