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주기, 여전히 ‘진실’이 궁금하다
세월호 2주기, 여전히 ‘진실’이 궁금하다
  • 주명희 변호사
  • 승인 2016.04.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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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희 변호사
세월호 참사가 오는 16일 2주기를 맞이한다. 2년 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갔고, 사람들은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그토록 처참한 참사를 뇌리에서 지워버리지 못하고 그 기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기 때문이고, 그 날을 목격한 우리에게도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 특히 왜 그날 사고 발생한 직후부터 세월호가 바다 속에 완전히 잠기기 전까지 탑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101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구조되지 못했는지에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2년 동안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그리고 구조를 담당했던 해양경찰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들에 대한 재판 또한 이미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청해진 해운이 정부기관에게 접대를 하고, 유병언 일가가 청해진 해운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왜 사고 발생당시 101분 동안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느냐이다.

필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TV로 처음 접한 영상은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져 반쯤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 이후에도 거의 2시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상태였으며, 시시각각 언론을 통해 상황과 영상이 보도되고 있었기에 이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구조인력도 투입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탑승객이 대부분 객실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도 구조활동은 미미하게 진행되더니 2시간여가 지나 세월호는 바다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고, 이를 지켜본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발생 후 101분 동안이나 바다 속으로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기울어진 상태에 있어 구조활동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탑승객 476명 중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발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인데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민은 ‘국민이 위험에 빠지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믿어왔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수준이며, IT강국으로 인터넷 속도와 사용이 세계 1위이며, 반도체, 휴대폰 시장의 선두주자이고, 6.25 전쟁 후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이기에 위기상황에서도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이 목격한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은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침몰과 탑승자 구조 실패를 목격하면서 숱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고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2015. 1.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의 중책을 맡았으나, 그 동안 불필요한 논쟁과 출석한 자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활동기간마저 올해 6월말까지여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 사고 당시의 각종 음성 및 동영상 파일 등에 퍼즐조각처럼 흩어져 있고 그 진실에 접근하는 길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은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하고, 알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보다는 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느냐이다. 국가는 그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할 것이며, 그래야만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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