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부처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 발표에서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는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과 동시에 재정 문제를 넘어 정치 의제로 진화되었다”며 “재정 책임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의 동반 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유아교육과 보육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석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육대란의 위기가 다시 닥쳐오는 상황이다”며 “해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1조 전액(기 정부 지원금 3천억을 제외한 1.8조)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고 정부 예비비로 추경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고, 위법한 행정입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방교육재정의 정성화를 위해 누리과정과 같은 정부 주도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도록 ‘지방교육재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토론자들은 ▲긴급 국고 보조를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보육·교육대란 해결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부담 위한 법령 정비 ▲내국세 교부금 비율 5% 상향 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복지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