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가 21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존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법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하라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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