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삭감된 장비구축 예산, 본예산 그대로 편성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업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사업인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에 대해 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7일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1차 추경을 통해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이 삭감되어 일부만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0교원수업나눔운동은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중적인 수업 혁신운동으로서, 교원들이 수업 나눔을 통한 자기성장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신장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추경당시 동아리활동 지원비 1억 2400만원, 우수사례집발간을 포함한 운영비 3796만원을 편성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박탈감 문제 등으로 인해 삭감되어 동아리횔동 지원비 7500만원만 통과됐었다. 또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300교원수업나눔 홈페이지 및 지원서비스 구축 예산도 전액 삭감됐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었던 우수사례집을 다른 예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동아리활동지원비로 7500만 원만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특교로 내려온 인성중심교육 예산 중 1000만 원을 포함하여 8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김옥자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추가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마음대로 300교원수업나눔운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장비구축예산의 경우 추경 심의 당시에 이미 삭감됐었던 사항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