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중재위원회가 지난 21일 소각장 정상가동을 결정한데 대해 시민추천 전 중재위원들이 "중재위의 판파적인 운영에 대한 사과 및 상무소각장 정상가동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시민측 상무소각장중재위원(김상집 서구의원, 조진상 교수, 이인화 교수)들은 24일 오전 상무소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소음, 악취 등 52가지 조사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광주시도 이를 확인했다"며 "소각장의 소음과 악취가 설계보증치를 명백히 초과했음에도 광주시가 준공검사를 승인한 데 대해 암묵적 동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측 중재위원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 21일 상무소각장의 부지경계상 소음과 소각장 정문 앞 지점의 소음측정 결과, 밤과 낮 시간대 모두 설계보증치를 초과했으며, 중재위측에서 정상가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의 측정에서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가 현재 설계보증치를 채우지 못한 채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바람에 준공검사 승인 후 발생하는 시설보완비용 전액이 시의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설계보증치 충족 못한 상태의 정상가동 결정 철회 △준공승인 취소 △ 준공검사 이후 지출된 광주시 예산 환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위원장 안 준)는 지난 21일 독일TUV사가 제기한 소음과 악취 등 12개항목의 개선을 광주시에 권고했으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검증용역결과 정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상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소각장 중재위는 지난해 2월 소각장 시험가동에 대해 광주시와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광주시와 지역원로 및 주민추천위원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됐으나, 주민측 중재위원 3인이 중재위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탈퇴하면서 본연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었다.
한편, 상무소각장폐쇄 시민연대회의(http://www.kwangju.or.kr)는 중재위의 소각장정상가동 결정에 항의해 22부터 상무소각장과 시청 앞 두 곳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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