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살인적 폭력진압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11월14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사살수에 무참히 무너졌다.
국민의 절규는 차벽에 막혀 절망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선량한 농민은 두개골이 뭉개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자비한 진압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실도 아니고 정당방위는 더 더욱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되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력에 의해 발생한 계획적이고 필연적 사건이다. 그리고 경찰의 머릿속에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부단히 키워 낸 권력자들이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 대하듯이 하는 정치권력은 이 비극의 뿌리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 생존권을 외치는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거짓과 음해의 말을 쏟아왔다. 박대통령 옆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토해 내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갖는 국민을 잔혹하게 몰아붙여 왔다. 정부 시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혼이 없고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북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대국민 적개심으로 무장한 공권력은 비극의 집행관이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11월 14일 민중대회를 대회 전부터 방해하고 폭력시위 운운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리고 당일에는 3만명의 경찰과 수백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청와대를 둘러싸고 잘 훈련된 방식대로 국민들을 제압했다.

직사살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머리에 명중했고,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쫓아가며 내리쏘고, 구급차에도 쏘아댔다. 실수가 없었고 한 점 인정도 없었다. 이것은 대국민 전쟁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피로 얻은 교훈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대하면서 불통과 독재가 부활하는 어두운 시대를 막아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고통앞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고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미 확인된 사실 앞에 궁색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사퇴하여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백남기 농민을 고통속으로 내 몬 살인진압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처벌,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국민대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고,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는 생명과 평화의 숭고한 몸짓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