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내 고등학교 내에서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 운영하는 소위 ‘심화반’ 운영이 차별행위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학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화반은 헌법·광주학생인권조례 위반
광주시민모임은 “확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의 징계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
이어서 광주 관내 5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1차 조사 답변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2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일부 학교는 ‘심화반’, ‘특별반’ 등 별도의 특별수업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학교는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밖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했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러한 학교 측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근거들을 언급하며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임 지부장은 “명백히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하며, 인격권을 무시하는 ‘심화반’ 운영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없어져야 할 운영방식이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심화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번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에 심화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심화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에 학교들이 눈가림 식으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징계가 있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