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광주행동(준)이 “집회 방해, 살인 진압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광주행동(준)은 16일 오후 5.18만주광장에서 ‘살인진압 평화행진 봉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정부와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자 8만명, 농민 2만명을 비롯해 전국 각양각지에서 각계각층의 10만이 넘는 인원이 모여 ‘노동개악 중단’, ‘밥쌀 수입 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각계각층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와 고사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게 쌓여 있는가를 웅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경찰당국의 태도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도심 불법·폭력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상대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진압으로 일관했으며, 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 농민이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날 경찰은 시위 군중을 향해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의 머리를 향해 조준 발사했고,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사람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며 구호활동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무차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면서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실상 맨몸뚱이인 시위대를 상대로 벌인 폭력은 한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고 질타했다.
경찰의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①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②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면서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면서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면서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농업 말살정책, 빈민탄압, 대미-대일 굴욕외교,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2차 총궐기에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철우 목사(민주주의광주행동 준비위원장)는 이날 여는 말을 통해 “‘노동개악 중단’, ‘밥쌀 수입 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의 요구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경찰이 물대포, 파바(PAVA, 혹은 캡사이신) 살포 등 폭압적 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그는 “이 지역 농민운동가인 백남기 선생이 경찰이 발포한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면서 “하루빨리 회생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살인 진압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에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여는 말에서 박봉주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장은 “서울에서 모인 13만 국민은 국민이 아니었다.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도, 밥쌀 수입에 반대하는 농민들도, 청년실업에 신음하는 청년들도, 길거리에서 쫓겨나 생계를 위협받는 노점상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모두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단지 정권을 위협하는 폭도에 불과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민중의 피를 먹고 성장한 민주주의가 다시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14일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을 향해 경찰이 살인 진압을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면서 “박 정권 퇴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