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윤 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임택 의원, 윤 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11.0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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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과정 감사 지시
환경공단 "2순위 주장 민원 규정에 없는 내용"
▲ 임택 시의원

최근 광주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공모결과에 대해 윤장현 시장이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미루고 있어 2순위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에 대한 윤 시장의 특명 감사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 질의의 핵심은 2순위로 선정된 업체와 윤장현 시장의 유착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을 통해 지난 10월 6일 A사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날 2순위로 선정된 B사가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지역 업체가 출자 지분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투자공모지침을 광주시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자제안 공모참가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해당부서와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한국환경공단은 B사의 주장은 민간투자법 등의 법률과 규정에 없는 내용이며, 투자공모지침에 지역 업체가 최소 40%이상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A사와 B사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시와 환경공단은 8월 18일 B사의 질의에 대한 ‘투자공모 제안 공고 제안 질의 답변’에서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은 출자에 상관없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한 부분만 인정함’이라고 시청 누리집에 공지했다.

이를 통해 공모안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B사의 민원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시장은 감사관실에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장의 지시로 조사를 벌인 감사관실은 선정과정의 법적 하자 여부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부문(자재포함)외 추가로 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출자지분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했다.

시 감사관실의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공고대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윤 시장은 감사관실의 보고를 바탕으로 우선협상자대상자에 선정사실 통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택 의원은 감사관실의 이 같은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감사관실의 보고내용이 사실상 2순위 업체 민원제기의 핵심적 내용과 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관실이 공명정대해야 감사원칙을 벗어나 마치 특정업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감사 결론을 보고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특히 윤 시장이 감사관실의 보고를 바탕으로 1순위 우선협상자대상자에게 선정사실 통보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A사는 10월 27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속히 서면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인데 시장의 최종결정이 없어 차일피일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자부도 최근 광주시에 협조공문을 보내 대통령 관심사항인 이 사업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연내 착공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차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견이 상반됨에 따라 중앙부처, 관련 전문기관 등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공정한 법률검토를 시행하고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법률자문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만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설치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은 총사업비 26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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