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侯將相，寧有種乎(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
진나라 말기의 반란 지도자 진승이 진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내걸은 구호입니다. 고려시대 만적의 난 때도 이 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어인 ‘헬’(Hell=지옥)은 이 신조어의 현대성을 부각하지만 ‘한국’도 아닌 ‘조선’은 이미 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2014년 12월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에서 4000만원 미만의 이자 및 배당소득까지 포함해 소득집중도를 산출하여 보고서를 냈는데, 2010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8.05%로 프랑스의 32.29%보다 매우 높고, 소득불평등이 아주 심하다는 미국의 46.35%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보다 규모가 훨씬 클 것인 주택임대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다면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과거 인종 분리주의 국가로 양극화가 극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51%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일 것입니다. 또한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최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6.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헬조선’ 불평등의 대물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금융기관의 독과점 이익 보장, 거의 세금이 없거나 법인 상속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 정부 예산으로 고임금과 고액연금에 정년까지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더 심한 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 정부의 지원 덕에 신의 직장이 되어버린 공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하청기업 덕에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등등 상당 부분이 정부의 특혜성 지원과 과보호 그리고 부실한 조세 제도 등 법과 제도의 불공정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외친 천정배,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에 넣은 정동영, ‘저녁이 있는 삶’으로 국민의 심금을 울린 손학규 등의 정치인들도 결국 낡은 정치의 틀에서 몸부림치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당은 제안 선언문에서 정치 혁명과 민생 혁명이라는 두 가지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둘째,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지향점인 민생 혁명을 이루기 위한 선행 요인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건설인 것입니다.
복지국가당은 대표적으로 '청년고용소득 보장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2015년 1인당 최저생계비는 약 6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실질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이미 60만 원을 보장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100만~130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도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입니다.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1.4%, 20세 이상 성인의 69.8%가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료가 월 평균 10만원을 넘습니다. 이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자기부담 건강보험료 3만 2천원의 3~4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5만 원을 더 내면 고용주도 5만 원을 더 내야하고, 법률에 따라 국고에서 수입보험료의 20%인 2만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5만 원을 더 내면 12만 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5만 원을 민간의료보험에 내면 2만5천 원 정도가 돌아옵니다. 누구라도 12만 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증가율은 정체 상태인데 비해, 민간의료보험은 해마다 시장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 복지국가당은 우선 우리 주변의 누구나 복지국가의 비전에 동의하고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복지국가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름의 새로운 정당들이 창당되었지만, 사람이 바뀌고 당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작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확신을 주거나 이를 체감하게 해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기존 정당이 혁신위원회를 통해 몇 명을 물갈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듯이 기성 정당을 탈당하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성공한 엘리트들이 다시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