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시정철학 실현을 더디게 만드는 근본원인이 소통과 전략, 혁신부재의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서구2)은 14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6기 1년을 평가하고 시정개혁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보현 의원은 이날 “진정성 없는 소통, 전략부재에서 오는 시정의 혼란, 구체성 없는 혁신이야말로 시민중심 시정의 가장 큰 장애들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통부재의 사례로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 서울시 홈페이지와 비교를 통해 “형식만 흉내 내고 개방성과 쌍방향성, 공개정보의 충실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윤 시장이 취임 후 실행한 ‘듣고 보는 시장실’은 전통시장, 중소기업, 산업현장 방문이 총 12회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2년8개월 119일동안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시장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는 지난해 창립총회, 전체회의 1회, 7개 분과별 회의 1회가 열렸으며 올해는 분과위원장 간담회 1회, 분과위원 회의 1회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민참여 예산제도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120억원 규모의 민원해결성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략부재의 사례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아시아문화전당개관과 7대 문화권 조성사업, 도시철2호선 등을 꼽았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수시장마저 위협받는 자동차산업의 시장변화, 거의 10분의 1 수준의 해외공장 근로자 임금, 가속화되는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을 고려하는 독자적 자동차 산업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1월 정식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고용유발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나 광주시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진척이 없고 문화인력 일자리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노선과 공법을 둘러싼 오랜 난맥상을 극복하는 시정혁신의 사례가 되어야 함에도 찬반논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아직도 건설방향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혁신부재 사례로 광주시민 복지기준과 U대회 평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정책과제로 결정된 시민복지기준은 진행과정을 아직 의회에서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 없이 행정과 용역에 의지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U대회 평과와 별도로 메가스포츠 이벤트 유치가 무엇을 남겼는지 총체적 점검이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정혁신 방향으로 ▲소통철학의 공유와 소통의 제도화 ▲시정 싱크탱크 강화 ▲디테일한 혁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