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초등 5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대부분 20일 이상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구분고시가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고시가 확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은 이달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게 된다.
교육부는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 단계별로 원고심의 및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또 교과서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현장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이 지역의 시민사회·교육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더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을 포함한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우선 이날 낮 광화문광장에서 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며 거리로 나섰다. 13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또 행정예고 기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10만 의견개진 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정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한국사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가 지금처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광주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며 “우선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광주시민, 광주의 역사교사들과 함께 ‘역사교육 제대로’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역사가 바로 서고, 우리 학생들이 바른 역사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초중고 역사교사들 또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유신독재 시절의 잔재”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광주역사교사모임, 빛고을역사교사모임 등 광주지역 역사교사 100여 명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독재 시절에도 없던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체제 직후 생겼다가 다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라진 독재의 유산”이라면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폐기된 마당에 정부가 이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즉각 중단 ▲‘교과용 도서 개발체제 개선안’ 중단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편찬 개선안 마련 등을 촉구한 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이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에는 시민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 1000인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 등 국정 교과서 반대 운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