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가 최근 반장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도 폐지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19일 주민자치제 실시와 동사무소 기능 전환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없다며 조례를 통해 반장제도를 없애 연간 약 1억5천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남구 반장제 폐지1억5천만원 절감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은 "매년 위촉되는 반장들이 행정효율성을 볼 때 기능이 거의 없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특정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해와 일부 주민들의 불신을 받은 적도 있다"며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이 반장인줄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반장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반장들은 매년 5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올해 책정된 예산만도 서구(1천941명) 9천705만원, 북구(3천862명) 1억9천310만원, 광산구(1천953명) 9천765만원 등 총 3억8천780만원에 이른다.

활동 유명무실한 채 예산만 낭비

이번에 반장제도를 없앤 남구는 지난 99년부터 1천616명에 대해 활동비 지급을 중단해 왔었으며 동구도 올해 3월 '반장활동이 필요 없는 곳은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례를 개정 지금까지 926개반 중에서 단 한명도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들 두 지자체 일선 관계자들은 "행정수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현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혀 반장제도 '무용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광주지역 구청가운데 가장 많은 반장을 위촉한 북구청의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자연마을 단위로 반이 형성돼 있어 당장 폐지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심지역 폐지 농촌지역 존속"의견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을 떠나 '윗분'들의 뜻도 중요하다"고 언급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와의 밀접한 관련성도 비쳐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 선길용의원은 "도심지역은 폐지해야 하며 자연마을이 있는 농촌지역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광산구도 의회차원에서 개정을 추진 올해 안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의원은 또 "이는 지방자치법의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 기초 지자체 재량행위에 해당됨으로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조속한 조례개정 의사를 밝혔다.

행자부, 개선놓고 내부 검토 중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반장제도 개선 검토작업에 들어가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우선 지방의회에서 제도개선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