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법적 책임없는데 고발에 무고로 맞대응
갬코 사건을 놓고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위원장 홍인화)와 강운태 전 광주시장간에 고발사건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진실규명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갬코 시민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광주시가 국제사기를 당한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와 관련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23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시민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갬코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강 전 시장 등에게 100억여원의 혈세낭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해졌다.
시민위는 그동안 윤장현 시장에게 강 전 시장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는 시민위가 법적 지위를 갖는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구성 당시 시민위의 역할은 광주시가 요청한 위임업무의 처리였다는 것이다. 또 시민위가 시민시장으로서 윤 시장의 철학과 가치를 믿었던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시민위의 구성은 윤 시장의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맥을 같이 하며 출발했다.
윤 시장은 이 기자회견에서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 때문에 해당 문화관광정책실을 관할부서로 하여 시민위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시민위는 갬코의 진실 규명과 그 처리 방안을 두고 지난 10개월여 동안 활동했고 중간에는 시민위는 활동 결과에 대한 윤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기도 했다.
윤장현 시장, 시민위 고발 촉구에 '말 바꿔'
지난 3월 시민위와의 간담회에서 윤 시장은 “시민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약속에 따라 시민위는 다시 활동을 재개했고, 그 결과를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시민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10개월간의 위원회 활동 끝에 갬코 사건은 광주시의 묵인 또는 방조 아래에 이뤄진 국제사기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갬코 사업의 사실상 주체는 광주시였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강 전 시장이다”며 윤 시장에게 고발을 촉구했다.
시민위는 이같은 고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윤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시민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위는 "윤 시장이 시민위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윤 시장이 집행부를 통해 애초부터 ‘백서나 만들자고 했다’면 위원회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었다”면서 “더 이상 윤 시장은 시민시장이 아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같은 윤 시장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강 전 시장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시민위는 누가 고발의 주체가 되느냐로 논쟁을 하기 보다는 갬코와 같은 사기사건이 더 이상 광주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의를 앞세워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민위는 이날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위 자체로는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 결과로 23일 시민위가 참여자치21(공동대표 허연, 오미덕, 정재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문병규, 김갑수),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대표 은우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대표 임태호), 광주시민사회총연합(대표 방철호) 등과 함께 갬코(GAMCO)와 관련,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민위는 앞으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갬코사업에 대한 실패원인을 낱낱이 규명한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운태 전 시장, “무고로 고발” 맞불
시민위가 고발장을 제출한 이날 강 전 시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갬코시민위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강 전 시장은 “민선 5기에 추진한 갬코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시민들께 사과를 올리고, 시장직으로 떠난 이후에도 자숙하는 의미에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으나 최근 갬코 시민위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책동을 거듭하고 있어 대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갬코사건의 본질은 자금집행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시의회 특위조사, 검찰의 두 차례 수사를 거쳐 김모 전 GCIC 대표 등 3인이 기소돼 현재 광주고법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저 역시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강 전 시장은 “갬코사업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면서도 “갬코 시민위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동일 사안을 3번째 고발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을 빙자한 초법적이고 반시민적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발 대상에 대해선 “시민위, 시민단체를 비롯해 저를 고발한 사람 모두 포함된다”며 “고발장 제출 시기는 25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