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기존의 좌・우나 진보・보수가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해 미래로 가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 정당’ 창당 설명회가 2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제는 가치와 정책 중심의 ‘복지 국가 정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이 대표는 먼저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하다”면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낡은 정치’ 때문이다”며 “영호남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발호하고, 거대 양당 간의 적대적 공생 구조에서는 민생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행복을 책임질 ‘복지 국가 정치’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이러한 낡은 정치의 불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하는 ‘복지국가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복지 국가 정당은 인간 존엄, 연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복지국가 정당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역동적 복지 국가’를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추구한다”면서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모든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면 다당제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복지국가 정당은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진성 당원들이 공천을 포함한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이며,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한 정당이다”며 “이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제안자 40인이 국민에게 ‘복지 국가 정당’의 창당을 호소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정당 간 이견들이 있는데, ‘복지국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상이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국제적 기준에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 다수가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현행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대 비례의 비율을 선관위 제안대로 2:1로 하고, 독일식정당명부제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국가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복지국가 정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인물들을 전 지역구에 출마시킬 계획이다”며 “호남에서는 이 지역 여당인 새정치연합과 경쟁을 하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야당과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정배 신당과 연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복지국가 정당의 비전이 다당제 합의제와 역동적 복지국가인데, 이 정체성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천정배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에는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는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가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2007년 출범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33인과 복지국가 운동의 지역대표 7인을 비롯해 40인이 제안자로 나섰다.
앞으로 이들은 2일 광주를 시작으로 2주에 걸쳐 전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모아낸 후, 9월 하순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렛폼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는 10월 하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11월까지 창당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